3.  교육정책

1.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간다.   

◆  현재의 문제점
1.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어 학교에 대한 애착과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약하고 학습의욕이 낮고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매달려 전인교육이 실종됨.
2.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이 사라지고 수월성 교육, 적성에 맞는 교육이 불가능하여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
3. 학교간의 경쟁 부재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하향평준화하게 됨. 
4.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사교육만 성행하게 됨. 결과적으로 서민자녀만 골탕 먹이는 양극화 교육이 되어 미래를 책임질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이 어렵게 됨.
◆ 대안
 1.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행한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 그리하여 사립고등학교를 다음의 두 부류로 나눈다. 
A. 학교가 원하면 학생 모집권을 보장한다.
- 학생모집 방안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입학시험도 가능하다. 
-  특성화 고교’육성 ; 축구, 골프, 비-보이 등을 특성화하는 고교, 만화, 도예, 사진, 미술, 음악 등의 예능을 특성화하는 고교, 안경 등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고교 등 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차터 스쿨, 외고 및 국제고 증설,‘인문고’에서 영어로 수업하는‘국제반’신설 등 마음대로 수월성 교육을 한다. ‘
- 평준화교육 폐지 학교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B. 학교가 원하면 평준화학교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이 원하면 평준화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의 학교지망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 종교상의 이유로 배정된 학교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학교에 재배정한다. 그리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허용한다.
- 정부가 공사립을 불문하고 평준화 학교를 특별히 재정 지원하여 학생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 평준화 학교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질 관리를 한다.

◆  현재의 문제점
- 국가단위의 학력고사를 통해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교육 발전이 가능함.   
- 그동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구호에만 그쳤고 학교 간, 지역 간, 특정 시점 간 학력비교가 불가능하여 교수학습방법이나 지도방법의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음.
- 이러한 학력평가 부재로 장학활동은 행사위주로 되고 내신성적 부풀리기만 자행되고 대부분의 교육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학교 부실화만 초래. 
◆ 대안
  1)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질 관리체제를 구축한다.(초중등교육법 15조 2항)
  2) 교원 평가와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포함한 학교평가를 실시한다.
  3) 국가교육목표(국가적 성취기준)에 입각한 학력평가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리고 학력평가 결과를 교육과정평가와 교원평가, 학교평가,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4) 학교장 중심의 책임 경영제를 확립시켜 평가활동과 장학활동을 활성화 함 - 인성교육 책임제와 부진학생 책임 지도제 운영
  5) 대학평가 결과를 상시 공개하고 이를 대학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대학발전기금과도 연계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간다.
  6) 수요자 중심의 질 관리 및 감독 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이를 미래 교육설계에 연계시킨다.

3. 교원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 현재의 문제점 
- 교원의 경쟁력이 낮다.; 한국 교사의 사기 및 열성도가 저조하고, 교사 학습지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PISA, 2003)
-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고 교원의 권위가 추락되어 있다; 교원 경시하는 사회문화 풍토가 만연되어 있고,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함.
- 평준화 제도로 인한 순환 근무제, 획일적인 승진 및 재임용제, 교원 교육 및 훈련의 부실화, 교권 추락 및 사기 저하로 책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교원 양성기관의 난립,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미흡 ; 교원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음.
- 교원자격에 따른 직무 분화 미흡 및 자격증제도의 경직 운영 - 교원임용고사제도운영이 불합리함 ; 출제내용 및 방식의 부적절성, 우수 교원 변별력 취약 등
◆ 대안
1) 사명감과 비전(교육철학), 전문적 지식과 경험(지도능력 및 기술), 책무성과 전문적 윤리의식(도덕성)을 조화롭게 구비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의 책무성 및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고 교원평가 및 학교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재임용 및 자격증 경신제를 도입한다.(자격증 갱신 정례화를 통해 무능, 무자격 교사를 퇴출시킨다.)
2) 교원승진 및 직급제도의 개선
- 재임용과 결부시켜 교원 직급제를 도입한다.(수습->교사->주임(부장)->선임->수석)
- 교수직과 학교 경영직으로 이원화하고 경영직은 교육부 및 교육청 진입을 활성화하고 승진직제를 일반직(행정직)과 동일하게 조정함.
3) 교장에게 교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교원의 재량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육전문성을 보장하고 자기계발과 자발적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장 책임운영제를 정착시키고 순환근무제를 철폐 한다; 교장 자격을 강화하는 대신 임기제를 폐지한다. 
4) 수습교사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킴.
5) 교원양성제도 및 교육훈련제도를 개혁하여 질 관리를 철저히 함; 교원양성 프로그램 및 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
6) 교원 재임용제와 결부된 연수 정례화 및 교육훈련체제 강화
7)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적정한 학급 및 학교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며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 인성지도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별 특기적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교원임용개방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전문인이 자유롭게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연다. 

4. 실질적인 교육자치제를 확립한다.

 일반 행정체제와 일원화된 교육자치를 추구하되 단위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둠. 
- 교원신분을 지방직화 한다.  (교육부 권한을 지방자치로 분권화하는 차원 ; 학생의 학교선택권, 재정, 행정운영권, 교원인사 문제도 결부시켜 나가야 교육자치가 활성화된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개혁한다. (지방단체장과 런닝 메이트로 교육감 후보를 출마시키고 교육의원은 비례대표제 화한다.) 
  * 기존 선거방식에서는 일반인의 무관심 때문에 전교조의 지지 없이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어려워 이로 인한 교육자치의 왜곡이 심각함. 또 교육과는 무관한 인사들이 교육감, 교육의원에 당선될 가능성도 큼.
  * 앞으로 교육장 중심의 기초교육자치가 활성화하면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책임경영제 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육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 함.

5. 대학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현재의 문제점
- 전반적인 대학경쟁력이 매우 저조한 실정; IMD 보고서 (2005)
      - 대학경쟁력 52위 (60개국 중)
      -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부합도 52위
      - 대학의 경제사회적 부합도 59위 (2004년)
      - 지식기반 경쟁력 42위
      - 세계적인 대학 부재       
- 정부의 대학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대학 자율화 및 특성화가 억제되고 있음
-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기반이 빈약함.
      - 교수 1인당 학생수(OECD, 2007); 대학  31.2명으로 최하위
      - 전체대학에 대한 투자 기준 OECD 국가 중 최하위
- 대학 재정능력의 빈약
      - 고등교육재정 규모 GDP 대비 0.4% 수준(OECD 회원국들 평균 1.2%)
      - 미국 하버드 대학 1년 예산 2조5천억원 정도(2005)
      - 한국 고등교육 관련 전체예산 2조4천억원 정도(2004)
- 과도한 대학진학율로 대학교육의 수준저하 초래
      - 덴마크 대학진학률(28.4%)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의 대학진학율(50% 미만)
- 대졸 실업자가 증가하고, 대학이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함.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음.
◆ 대안
1)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질 관리 강화를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실현한다. 그리고 자율적 정원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 최우선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한 대학 정원을 축소조정하고, 대학별 특성화 위주의 발전을 지원하되 대학 간 경쟁을 강화한다.
  - 입학은 용이하지만 졸업은 어렵게 하는 학사관리제 적극 도입
  - 자율적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노력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
2)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혁신은 ‘완전 자율화’를 대원칙으로 삼는다. 자율성 제고를 통해 다양화ㆍ특성화를 추구하고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연구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대학간, 대학 내 경쟁을 촉진한다. 
3) 대학의 기능분화와 역할 재조정을 통한 대학별 특성화 노력을 권장하고, 대학 간 보완적 협력적 구조 형성을 통한 유능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4)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 재정립
  - 국공립대는 정책필요에 의한 인적자원 육성, 기초학문 분야의 육성,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교육 욕구의 충족, 고등교육에 대한 균등기회 보장 등의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민간과 시장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 위주로 정예화를 추진함.
5)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건전성 및 투명성을 사회적으로 감독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응용과학기술 분야와 전문직업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
6)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세계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외국학생의 국내 유학을 증대시켜 나가되,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유학생 가족의 국내 체류와 근로를 허용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7) 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제를 강화하여 국제적 수준의 대학과 전공 프로그램만이 사회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6. 교육 개혁 저해요인을 극복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의 저해요인은 첫째 교과이기주의, 둘째 교직단체의 집단이기주의, 셋째 사교육시장과 권력의 밀착, 넷째 교육관료주의라고 할 수 있다.
  - 교과 이기주의의 극복 : 수학능력시험 과목 조정, 학생수업 부담 경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저항 극복
  - 교직단체의 집단이기주의 극복 : 교원평가, 학력평가 정례화, 학교평가에 대한 저항 극복
  - 사교육 시장과 권력의 밀착 극복 : 사교육 단체의 정치세력화, 사교육 시장 세력이 조장하는 공교육에 대한 왜곡된 여론 극복
  - 교육관료주의 철폐

책임집필 :    배호순(서울여대교수)
                  서경석(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정책자문위원 : 이남정(선진화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범진(선진화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오인탁(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이정민(서울대 명예교수)
                    문용린(전교육부장관, 서울대교육학과교수)
                    김성수(고신대학교 총장)
                    조용기(사학연합회 회장)
                    윤경로(한성대학교 총장)
                    김길자(전경인여대 학장)
                    한준상(연세대 교육학과교수)
                    손동현(성균관대 교수)
                    임혁재(전 중앙대 교수)
                    채희락(한국외대 교수)
                    이한구(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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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정책

I. 자연생태 보전분야

1.  과제명 : 건교부의 공간개발계획과 환경부의 환경생태계획을 연계한 국가단위(국가종합계획)에서부터 도시관리단위(지구단위계획)까지 통합적인 공간 환경 생태 계획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건교부와 환경부는 각각 공간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 간의 연계성이 없어 환경보전측면의 효과가 미흡함
- 건교부는 국가 또는 지역 개발을 위해 공간개발계획(국가종합계획, 시도 종합계획,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교부는 여러 종류의 환경 친화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부분적이고 지엽적이므로 환경보전측면의 효과는 미흡함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환경보전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유사함)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건교부의 공간개발계획과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공간개발계획에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어, 환경보전측면의 효과가 미흡함 
☐ 개선방안
- 건교부의 공간개발계획과 환경부의 환경보전계획을 통합한 국가단위(국가종합계획)에서부터 도시관리단위(지구단위계획)까지 통합적인 공간 환경 보전 계획 체계 구축
☐ 기대효과
-토지 이용과 자연 생태 보호간의 조화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양자의 조화를 갖춘 계획 수립이 가능함
-국토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함 

2. 과제명 : 생태 발자국에 기초한 생태 서식처 지도화 및 전국 시군구별 생태성 관리를 위한 도시 생태 관리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생태적 발자국이란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부하를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서, 이 값은 개발의 한계를 결정하는 수치로 활용되고 있음
-유엔 환경프로그램이 계산한 우리나라의 생태적 발자국은 국토 전체로 볼 때, 1999년 1인당 2.4헥타르(ha)로서 1인당 2.7헥타르가 부족했으나, 2002년에는 1인당 4.2헥타르로 2.8헥타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토에서 한계를 넘어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개발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향후 전국에 걸쳐 새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재건축·재개발 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생태적 발자국 상태는 앞으로 훨씬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생태 발자국 상태의 악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토 지속 가능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결여되어 있어, 국토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효과적 방안이 필요함 
☐ 개선방안 
-전국 시군구별 생태 발자국 지도화 및 이에 기초한 차등 규제 및 차등 지원을 시행하는 도시 생태 관리법 제정
-전국 시군구별 생태 발자국을 평가하고 서열화함
-상기 생태 발자국 평가에 기초하여, 전국 시군구별로 생태성 관리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지방 교부금, 인센티브 등 지원을 차등화하고, 규제를 차등화함으로써, 생태성 관리의 개선을 시행할 수 있는 도시 생태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기대효과
전국 시군구별 생태성 관리의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생태 보전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성 관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임

II. 대기 및 기후 변화 관리 분야

1. 과제명 :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교통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보행 및 자전거와 철도 등 비자동차 교통의 활성화이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 도시들은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도 통행 대신 횡단보도를 복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 많아 실효성이 미흡함
-자전거 선진국(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우리 나라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없어 안전성, 신속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과의 연계 부족, 과도한 자동차 매연 흡입, 자전거 주차장, 수리 시설 부족 등이 그 주요 원인임
-한강변 등 기존의 자전거 도로는 대중교통과 연계가 안 되는 곳에 위치한 레저용이 중심이며 대중교통 접근서비스에 의한 생활형 자전거 기능 구현에 도움이 되지 못함 
-이러한 지속가능성 위기는 기존의 승용차 위주가 아닌 자전거ㆍ보행자를 위한 도시 공간 할당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
☐ 개선 방안
1. 새 정부 임기내 전국 주요 도시의 차도 및 대교에 현행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 전용차로(bike lane) 조성
-자전거의 안전성, 신속성을 위해 현행 차로를 줄여 차로 우측 1-2m 폭의 자전거 차선      (bike lane) 조성 (암스텔담, 코펜하겐, 스톡홀름 등 참조)
-승용차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도로 교통정책 우선순위를 보행>자전거>차량순위로 두고, 현행차선을 줄여(일명 도로 다이어트) 상습체증으로 자동차 이용률이 줄어들고 대중 교통 이용자 증가로 온실가스가 감축 추진
2. 도시철도법 개정 하여 자전거를 기차, 지하철, 배 등에 탑재하도록 함
- 자전거-버스-지하철등 자전거 관련 연계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차, 배, 지하철, 버스      에 자전거 탑재를 허용하기 위해, 현재 탑재 금지된 도시철도법 개정
3. 산복도로 교통은 지하철역 출발 무료 순환 버스로 해결
4. 육교철거 및 지하도 부근 횡단 보도 설치 및 증설
(소통위주 아닌 보행자 편의성 위주로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 규정 바꾸거나 횡단보도 설치 관련 업무를 기초지자체 자전거 전담부서로 이양)
5. 현재 자동차 전용차로 위주로 되어 있는 남해대교, 광안대교, 거가대교(건설중)              등의 대교 건설시 보행자 보도 및 자전거 차로를 만들어 관광자원화 함
6. 차 없는 거리 조성
각 구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주차장 감축 및 쌈지 공원 조성
7. 동네 디자인을 보행 중심과 자전거 중심으로 변환하여 보행자ㆍ자전거 위한 그린웨            이 조성
8.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권장사항을 의무 사항화
9.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하천변/연해안과 시 전역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자전거 전담부서 신설 및 교차로에 자전거 신호체계 구축
-시 운영 무인 자전거 대여 시설을 지하철 입구나 공원ㆍ해변에 설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대 시설을 의무화한다.
10. BMW 출퇴근 권장을 위한 조치 추진
-각 급 학교의 자전거 교육 실시 및 통학 장려
-각 직장에서 지하철/버스 이용하는 사람 및 자전거 출 퇴근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
11. 도시의 보행환경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12. 임대 자전거 제도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적용
☐ 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시민보건ㆍ레저ㆍ 관광증진
-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감축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자전거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은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며 대기오염 저감은 자전거 레저를 통한 시민 건강개선과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됨 

2. 과제명 : 도시 대기오염 총량제 (자동차 대기오염 총량제)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의 도시대기오염은 많은 대책에도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출산 육아의 유전적 결함 증가, 불임 등의 증가
  - 호흡기계 질환자, 폐암사망자의 증가
  - 아동 천식환자 증가
  - 2002년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이루어졌으나 대규모 산업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어 도시 대기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동차 공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유차 비율이 높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허용됨.
  -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
☐ 개선 방안
  - 도시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여 자동차에 의한 오염총량관리를 실시함
  - 친환경적 자동차 도입을 촉진함.
  - 자동차 등록단계에서 환경관리 개념을 도입함.
  - 주요 도시별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함.
☐ 기대 효과
  - 도시 대기질 확보
  - 시민 건강 확보, 아동 및 2세 건강 확보
  -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 신기술 확보로 해외에서 통용되는 자동차, 대기관리기술 확보
  - 교통 흐름 개선
  - 물류비용 저감, 도로건설 비용 저감
  - 쾌적한 시민 활동

2. 과제명 :  대도시 대기질 특별 관리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수도권대기질이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대기오염에 의해 수도권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많은 대기오염물질의 수도권 대기 중 농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먼지(PM10)나 질소산화물(NOx)의 농도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수도권의 대기질을 OECD국가중 동경 수준으로 개선하기 2002년 수도권대기질 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 특별법에 따르면  PM10 : 2001년 71μg/m2 →  2014년 40 μg/m2 으로
                            NOx : 2001년 28ppb  →  2014년 22ppb 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 대기질의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하므로 2014년에 목표 대기질 농도에 도달하기 위한 배출허용 총량이 결정되어 제시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행계획을 2006년 말 환경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바 있음. 각 지자체는 기 제출한 시행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계획추진을 하고 있고 2008년 5월에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환경부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받도록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개 분야로(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사업장관리, 면오염원관리,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나누어 각 분야별 배출원으로부터 어떤 대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가고 있음.
- 문제점
 대기오염물질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경계가 없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고 수도권지역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주변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든지 이웃 지역으로 흘러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더구나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이 개선되면 오히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 수도권지역 이외의 대도시 지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이들 지역의 대기질 관리도 필수적임.
☐ 개선 방안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계획은 2002년에 제정된 수도권대기질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을 “대도시 대기질특별관리법(가칭)” 이나 “도시지역 대기질 특별관리법(가칭)” 등의 법으로 개정하여 도시대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수도권 대기질특별법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많은 대책이 들어가 있지만 이중에는 개선대책의 추진이 미흡한 대책들이 많이 있음.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기 수립되어 있는 대책중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 기대효과
  - 수도권지역에서 대도시지역 혹은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특별관리 하는 정책이 추진되면
    우선 대기질 개선에 따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
  - 배출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되
    고 있는 정책 중 중복 추진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하
    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도시대기질 특별관리법에 의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 대책 중에
    에너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방지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

III. 자원순환분야

1. 과제명 :  생활폐기물 소각 정책 폐지 및 대안 시설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전국 평균 700회의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생활폐기물 소각정책은 대표적인 민관 갈등사안이 되어 왔음
-생활폐기물 소각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소각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파괴하며, 다이옥신등 유해물질배출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요인 중 소각 매립으로 인한 영향이 12.5%에 이르며,  이는 교통 수송 분야의 영향이 40%인 점에 비하여 막대한 비율임
-생활 쓰레기의 발열량 증가로 기계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뿐만 건설비와 운영비의 고비용으로 예산 절감에도 역행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에 기여하는 자원순환 효과가 일부 있으나, 소각장 폐열은 저장성과 수송성이 없고, 폐열의 품질이 불안정하여, 인근 지역에 온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 재활용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민원으로 인하여 주민거주 지역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건설되는 경우 폐열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원순환효과가 소멸하게 됨
-생활폐기물 소각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대안부재의 논리에 입각하여 소각장 건설 정책을 강행하여 왔으나, 대안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음
-생활폐기물을 끝까지 재활용함으로써 매립량은 감축하는 기술인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 시설이 세계적으로 확산된지 20년에 가까우며, 국내에서도 5년 이상의 가동 실적으로 그 타당성인 확인되어 있음
MBT 시설은 환경부의 용역결과 소각에 비해 자원순환성,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성하여 타당성이 확인되었음
-환경부는 MBT 시설의 도입을 시범 단계에 국한시켜 본격 도입을 지연시키는 한편, 2011년까지 전국 생활폐기물중 처리대상량의 2/2를 소각할 용량의 소각장 건설을 확대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소각장 건설 확대 정책이 환경부의 계획대로 시행되는 경우 수요가 소멸되어 대안 시설을 도입하더라도 도입의 실익이 없음
-또한 국가별 지역별 폐기물 성상에 차이로 인하여 그에 적합한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폐기물 성상에 적합한 적정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대한 환경부의 역할이 미약하여, 부적합 기술이 도입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개선 방안
-계속 사업이외의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중지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 폐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수요에 대해서는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 시설 건설
-국내 생활폐기물에 적합한 국내 MBT 기술 정립을 위한 시설 기준 및 기술 평가 기준의 마련 
-기존 소각장 건설 용도로 지원된 국비지원분을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 시설 건설 용도로의 전환 허용
☐ 기대효과
-소각장 건설 둘러싼 민관 분쟁 종식으로 사회갈등 해소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자원 순환 효과 제고, 유해 물질 배출 우려 해소,
-소각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악영향 해소
-소각에 비해 건설비 및 운영비 저감으로 국가 예산 절감
-국내 생활폐기물에 적합한 기술 평가및 개발 기준 수립으로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 시설 도입상의 기술적 혼선 해소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 위상 확보 및 국내 기술의 세계적 선도 기술로의 육성

2. 과제명 :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와 재활용 산업의 육성

2-1.  재활용제품의 사회적 구매 실질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재활용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사회적 구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2006년 이를 제도화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재활용제품의 특성을 감안해 우수재활용제품(GR)과 환경 마크제품(EL)과의 통합적인 관리정책 필요
☐ 기대효과       
-재활용 제품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의 실질적인 구축
-재활용 제품 소비의 안정성을 통해 재생산업의 생산 - 유통 -소비의 선순환 구조 정착

2-2. 재활용 산업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여 및 DB구축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표준산업코드분류에는 자원재활용 분야에 대해 재생연료분야 이외에 체계적인 업종별, 제품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없음
-이로 인해 재활용 현황과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이 어려움
☐ 개선방안
-재활용산업에 대한 표준산업코드를 부여하여 재활용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기대효과       
-재활용 현황 및 재활용 산업의 통계구축으로 정책 수립 기반 조성
-재활용 산업에 표준산업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으로서의 지위 부여
   
2-3. 재활용 산업에 부합한 세제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폐자원(재활용품)수집과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거래하고 있어서 거래발생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임
-재활용산업 특수성과 영세한 규모로 인해 세제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개선 방안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자원 수집 또는 매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 인정
-재활용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세, 법인세 대한 감면 
☐ 기대효과
-매입자료 발행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현실 적합한 조세정책을 통해 자원순환사업자의 사기 고취 및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로 자원순환산업의 실효성 제고

2-4. 자원순환산업단지의 조성 및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재활용관련 수집, 제조, 판매 등의 영세성과 집적성 부족으로 산업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음
-재활용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본집중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 
☐ 개선 방안
-집중화를 이룰 수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 조성
-자원순환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근거마련
☐ 기대효과
-자원순환산업단지를 통해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집중화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의 효율성 강화

2-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선 및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재활용확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도입되어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들이 많아 추가적 개선이 필요함 
-생산자의 과대권한으로 인한 재활용사업자와 생산자간의 불평등한 관계 구조가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상품 유통사업자는 경제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전혀 없음.
-고시된 재활용 의무율이 재활용 이용 상한선으로 작용해 재활용 이용률이 높아도 지원되지 않고 있음
-재활용 의무생산자(연간 매출10억이상, 연간수입 2억원 이상)에서 제외된 무임승차자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방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과 합리화의 노력 필요
-생산자책임 재활용품의 품목 및 영역확대
☐ 기대효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생산자, 유통사업자, 재활용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재편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의욕고취
-생산자책임재활용의 품목과 내용을 확대해감으로써 자원순환 효과 제고 

2-6. 재사용, 재활용 산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 보전

☐ 현황 및 문제점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활용 제품의 시장 거래 가격은 재활용 공정에서 소요된 비용 전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국가간 자원확보전쟁의 국제현실을 고려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필요성에 비추어 재활용 산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인해 시장 거래 가격과의 격차에 대한 사회적 비용 보전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보전은 미흡하여 재활용 실적이 미흡함
-농업 등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역적 기능(NTCs)을 부여해 직 · 간접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함
☐ 개선 방안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재사용, 재활용 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불 명문화 및 비용 보전 시행
☐ 기대효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및 재활용 산업의 발전 

2-7. 재활용 센터 확대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 별로 재활용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의 이송 등 적절한 지원책이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재활용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재활용센터에 대한 접근성 불편, 쾌적하지 않은 환경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활용도 미흡
☐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센터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자원순환거버넌스 체계 수립
-재활용 센터의 접근성 강화, 운영방식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 기대효과
-재활용센터는 접근성 보장,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자원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 가능
-재활용센터를 통해 재사용, 재활용의 시민문화 형성 및 시민, 청소년교육기능의 역할 수행 

3. 과제명 : 자원순환을 위한 통합적 정책수행체제 구축

3-1. 자원순환사회 형성 기본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폐기물 제로화의 관점이 필요하며, 폐기물은 폐기대상이 아니라, 사용 단계를 달리하여 순환되는 자원으로 설정되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함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자원화의 관점이 미흡함
-총론적으로 자원순환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책 각론에서는 세부적으로 여전히 소각과 매립 등 후순위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현재 폐기물 관리법은 환경부가 관장하며,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관리는 산자부, 농축산 폐기물은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자원화의 관점에서 부처간 협동이 미흡하며, 자원화의 수준도 다름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와 자원화를 주관하는 부서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법제와 행정체계가 필요함
-선진국의 경우, 독일은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일본은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인 노력을 제도화하고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도 2000년부터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도들이 있어왔으나, 부처간(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갈등으로 무산됨
☐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물질관리(SRM)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비전과 정책을 담은 ‘국가 자원 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부처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가칭)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제정
-쓰레기 무배출 사회(ZERO WASTE)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선언함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우선 정책 순위를 확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 추진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화 → 재사용 → 재생이용 → 에너지 회수 → 안전 처리의 순위에 따른 정책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경제관련부서는 자원 순환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반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구현하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제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정책협력을 규정하여야 함
☐ 기대효과
-자원순환의 활성화로 현안이 된 에너지 및 CO2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양극화와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가능
-부처간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수 있으며,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 가능

3-2. 자원순환성 지표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자원순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원순환사회지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자원순환사회지표 부재로 인해 발전의 추이를 파악할 수 없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자원순환사회 형성 노력과 결과를 검증하기 어려움
☐ 대책       
-자원순환의 추이를 파악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의 노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원순환성 지수’를 개발과 적용
☐ 기대효과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지표개발을 통해 사회전체의 자원순환 정도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 및 검증 가능

3-3. 자원순환 민관협치 (거버넌스) 체제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정부 부처간, GO와 NGO간의 소통부재와 갈등으로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소각장 · 매립장 등을 둘러싼 사회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음.
☐ 대책       
-지속가능발전 및 자원순환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및 정부와 민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집행과정이 필요.
☐ 기대효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민간은 따라올 것을 요구해왔으나,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쌍방향적 결정과정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자원순환영역은 비교적 쉬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에 민관거버넌스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음.

3-4. 자원순환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습센터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자원순환사회는 폐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향상, 재사용 노력 등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임
-특히, 미래세대는 기존세대에 비해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가 더욱 강해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교육체계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과제에 비추어 볼 때, 기존 폐기물 중심의 정책추진 결과, 재사용이나 재활용물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낮으며, 교육이 계몽적 의무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효과가 떨어짐. 
☐ 대책       
-자원순환사회의 가치와 실천방향에 대해 시민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교육 및 자원순환시민문화의 형성을 추진함
-초 · 중 ·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 자원순환문화 교육을 시행하며, 자원순환의 의미 뿐만 아니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민· 청소년 대상의 자원순환 학습센터 및 프로그램 도입
-가칭 자원순환문화 예술 센터 설립, 자원순환 체험 학습 프로그램 도입 
☐ 기대효과
-자원순환 교육 문화사업을 통해 전 사회적 재활용 수준 향상
-자원순환 활동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할 수 있음

4. 과제명 : 축분 등 각종 폐기물 관리에 관한 효과적 대책 수립

4-1. 자원순환과 지구온난화 감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대책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2012년)에 따라 축분,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등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대란 발생 우려 되는 상황임
-일일 전국적으로 20만톤/일 내외의 유기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함
-현재 정부의 대책은 미흡   
☐ 대책       
-바이오 가스 플랜트 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설
☐ 기대효과
-유기성 폐기물 대란방지, 축산 농가 우려 해소 및 지구 온난화 방지 등 국가적 대책 확보 

4-2. 산업폐기물 소각장등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대책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출기준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기준에 비해 허술함
이로 인해 유해 물질 배출 우려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산업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대책       
-산업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 관리 체계의 정비
☐ 기대효과
-관련 분야 폐기물 처리 체계 선진화로 국민 우려 불식 및 환경 선진국 달성   

4-3. 연안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으로 연안 해양 생태계 복원 및 폐자원 자원화

☐현황 및 문제점
-폐어구, 폐 가두리 양식장 시설등 해양  폐기물 축적으로 선박 조난 사고, 해양생태계 파괴등 문제점 확대되고 있음
-연안 폐기물 처리 대책 미흡하여, 해양오염 방치
-해양폐기물 처리 방법의 기준 미흡하여, 자원 순환성 관점 결여로 처리 방법 선정 상 혼선 발생 상태
☐ 대책       
-연안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정책 방향 확립하여, 해양 안전 확보및 오염 방지및 자원화 정책 확립
☐기대효과
-관련 분야 폐기물 처리 체계 선진화로 환경 선진국 달성 및 국민 우려 불식 

해안오염방지 및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

 태안 기름 유출사고 뿐만 아니라 한국해안의 해저 오염이 극심하므로 이를 정화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National Agenda 설정이 필요함
1. 최근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사고는 인재적 성격이 강한데 유조선(tanker)이나 보조선의 묘박위치 등의 사전 조치가 강구되어야 차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이 문제는 정유시설의 입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유시설 허가단계 시부터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2. 사고발생시의 피해 구제에 대한 시스템, 준비사항, 사전훈련 등도 갖추어 지지 않았고 또 적시에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므로 차후의 사고 발생시에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 될 수 있음.
3.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를 당하면 이런 일을 전담할 정부기구를 더 만드는 것이 대책의 첫 번째로 나오는데 지극히 관료적인 발상임. 전담기구나 전담 부서가 없어서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정부의 시스템이나 기능이 책임을 미루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전담기구가 있더라도 예방이나 사고 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
4.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우발적 사고에 의한 피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안이 각종 하수오니 투기 등 오염으로 병들어 있고 그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임. 도시나 항구의 연안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연안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국민이나 해양관계자, 정부당국이 다 같이 인식해야함.
5. 따라서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 산, 관이 공동으로 연구, 홍보, 대책수립,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자문위원
김갑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대한환경공학회회장
김귀곤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 교수,유엔 생태도시 한국네트워크 대표
김귀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 환경정의 연구원 원장
김기홍 자원순환실천협의회 회장
김세환 ㈜엔텍스 상무이사, 생태나라운동 상임집행위원
김신도 서울시립대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전회장
김영준 인하대학교 연구 교수, 생태나라운동 상임집행위원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폐기물학회 부회장, 에코스타 사업단장
류재근 전국립환경연구원장,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회장
신대균 바이오컨(주)대표이사,  생태나라운동공동대표 
이무춘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우근 강원대학교 교수, 강원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센터장
장준영 한국자원재생재활용 연합회 회장
서경석 선진화 국민회의 사무총장
박경만 선진화 국민회의 정책실장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