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제출한 선진화국민회의 선진화정책제안운동본부의 제안들

1.  남북관계 정책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대북실용주의 정책의 골격은,
1, 북핵폐기와 실질적변화(자발적 개방을 위한 협조)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개방정책추진( MB독트린 1항)
2. 비핵,개방 3000구상 추진
3. 시장경제의 틀에서 남북경제협력실천을 위한 나들섬 건설
4.동북아에너지협력/남북한경제공동체협력협정체결(KECCA)등신한반도구상추진(2007.9.12)
5. 북한 인권문제 제기(2007.11.8)
6.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2008.1.14)으로 요약됨
 이상의 대북실용주의정책을 통일 및 남북관계분야의 명실상부한 공약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정책적 보완(정책제안)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1. 정부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계기를 놓치지 말아야

  그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북한정권이 가장 꺼려 하는 화두임. 북한 정권은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해 이는 곧 김정일정권에 대한 직접공격으로 받아드려 왔음.
  이 명박 당선자는 이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필요한 지적을 할 것임(2007.12.20)을 거론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를 강구해야할 시점임. 많은 북한 및 남북대화전문가들의 판단은 정권출범 초기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노선을 제기하는 적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우리 측 주도로 이끌어 가는 전술적 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북한의 취약계층(약 630만으로 추정)에 대한 인도적 지원공약(2007.11.8)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임. 그러나 인류 보편적 가치로 북한 주민들의 공정한 재판에 의하지 않는 체포, 구금, 고문, 사형 등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한 차원 더 업 그레이드한 정책이 될 것임.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다음 부문을 적극 수용할 것을 건의 함

(1)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귀환을 위한 특별기금(특별법)설치
    * 남북협력기금의 5%를 특별기금화 하는 안 검토 등
(2) UN난민협약에 의한 탈북자의 국제난민지위획득을 위한 특별  대책 강구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06.12개정)을 보완(탈북자교육문제, 탈북 소요 비용, 초기 질병의 치료 등)
(4)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5) 북한인권단체 지원법 제정
(6) 정부내 북한 인권관련 전담기구(북한 인권국)설치 등

2.비핵, 개방 3000구상의 이렇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 명박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인 비핵, 개방3000구상은 다음 4단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1단계; 북핵 폐기단계
2단계; 북한 인권의 획기적인 개선 단계
3단계; 개혁, 개방단계
4단계; 본격적인 남북협력단계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방안은 6자회담의 틀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마련되고 있어나, 개방에 대한 목표, 방향, 수단에 대해서는 이론화 작업부터 시작해야할 처지임. 1인당 소득을 3000불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개방은 사람, 물자, 정보,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볼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개방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기준에서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나 합의한 사업은 비핵,인권,개방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거나 이에  맞게 사업내용이 수정 내지 조정되어야 하며, 아니면 비핵, 인권개선, 개방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사업을 중단 또는 유보시켜야 할 것임.
  비핵, 개방을 위한 사업은 시범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비핵, 개방이 성공할 경우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한 사업계획은 궁극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임.
  비핵,개방 3000구상을 추진하기위한 종합계획(masterplan)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민 그리고 사업자가 함께 참가하는 TF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능동적 전략수립.

  대북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선진화로 나아가는 국정목표에 실현에 기여하는 데 있음. 따라서 북한의 대화단절, 도발에 의한 남북간의 긴장조성, 추가 핵실험 실시 등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조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해 취임사 등을  통해 비핵, 개방의 조건하에 이 명박 정부의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한 roadmap을 미리 제시해 둘 필요가 있음. 북한은 이 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며, 초기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임. 북한이 초기부터 반발하는 미끼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Contingency Plan

  지난 10년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햇볕정책 이외의 어떠한 대북정책의 연구도 허용하지 않았음. 따라서 북한사회의 급격한 붕괴 시에 대비한 대북정책이나,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정책 시에 대비한 대북대책, 그리고 우발적 , 또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쟁 상황 발생시 비군사적대북대책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 같은 통일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차원의 비상대책은 국가통치 에서 군사적 대책과 함께 꼭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독일의 경우 급격한 동독정권의 붕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등 사전준비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통독 이후 10수년간의 통합정책이 실패로 평가되었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

5. 북한바로알기 대국민교육

  그동안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함.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전쟁을 막는데 기여하였으며, 대북지원은 평화의 대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시정하는 대국민교육이 필요함. 아울러 지난 20여년간 전교조의 교육으로 오도되고 변질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햇볕정책과 차별화되는 실용주의정책의 vision 제시 필요

  이 명박 정부는 햇볕정책과 차별화되는 vision을 국민과 세계 앞에 제시하고 그 토대위에서서  대북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평화와 통일의 원칙, 과정(단계), 통일국가의 미래상 제시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에 위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서 대북정책의 민족사적 정통성, 역사성, 헌법적 합법성, 국제적 보편성을 확보해아 하며,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정책vision에 대한 합의 와 지지 없이 추진되는 대북정책은 국민과 괴리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이 명박 정부는 기존의 정부와는 전혀 다른 국내외 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임.
  지난 기간 통일의 외적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음.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그 위성국(진영)들이 붕괴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고, 독일통일의 경험을 통해 퍼주기 정책이 민족사회의 통합을 오히려 저해했다는 것을 배웠음. 안으로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김정일수령체제를 유지하고  핵무기 실험 등 선군정치를 강화 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탈북자들이 우리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있음. 이 명박 정부는 이러한 내외의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라다임에 기초한 평화와 통일의 vision을 제세하고, 그 토대위에서 대북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임.
  경제공동체를 통해 정치적 통일로 나아가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은 더 이상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한 접근법이 될 수 없음.

7.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장소의 변경

  현재 금강산에 짓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장을 남북협력을 위한 용도로 전용하고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1. 이산가족 상봉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최단시일 내에 희망자가 이산가족 또는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2. 상봉장소를 금강산에 한정하는 것은 가족상봉이나 고향방문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교도소 면회와 같이 본질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게 됨.
3. 이산가족 상봉이 당초에는 고향 방문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는 크게 후퇴한 형태로 진행 되고 있어서 처음 취지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음. 
4. 따라서 상봉 방법과 기간도 개선하여 체류시간도 늘리고 실제 상봉 횟수도 증가시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함.
5. 북한의 사정이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북한가족이 남한 가족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함.
6. 기상봉 가족이 재상봉할 수 있는 방법은 상호 방문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상봉장소를 외딴 곳에 지정하는 것은 최초상봉이외에 재상봉을 거부하게 하는 물리적 이유를 제공하게 됨.
7. 건설중인 면회시설은 관광호텔 등으로 전용하면 피차 이익이 됨.
8.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제 폐지 및 서선교환자유화

화상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방법을 폐지하고 서신교환의 자유화를 실현해야 한다.
1. 화상통화는 대면접촉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60년 이상된 가족의 접촉 방법으로는 부적절 함. 당사자가 육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이동가능한 상태에서 화면으로 대면하는 것은 스킨십을 부정하는 비인도적이고 비정한 방법임.
2. 이런 방법을 정착시키면 북한 측이 고향 방문이나 가족상봉등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손발을 묶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3.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의 화상통화보다 먼저 이산가족 간 서신 교환을 자유화시켜 서로의 사정을 자세히 교환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 생사와 안부 그리고 현황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 됨.
4. 이질감 극복을 위해 가족과 병행하여 비 가족간(예: 학생, 예술인 등) 서신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표집필  :  구본태(서울여대교수)
정책자문위원 : 강인덕(전 통일부장관)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도준호(전 조선일보논설위원)
                이정린(전 국방부차관)
                현소환(뉴스앤뉴스대표)
                임정덕(부산대 교수)
                이건호(대한민국살리기불교도총연합 공동회장)
                김효은(전경찰청장)
                김병관(재향군인회서울시회장)
                지진웅(나라생각 상임대표)
                홍성국(전통일부국장)
                손기섭(부산외국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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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정책
             
1. 농과대학을 농업실정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농과대학의 제일 큰 임무는 농업계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시켜 공급하는 것임.
○ 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에 농과계 단과대학 및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47개임(국립대학 22개, 사립대학 25개, 2007. 7.).
○ 여기에서 배출되는 졸업생 수는 매년 1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영농에 정착하는 인원은 10% 미만임. 농업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취업하는 인원까지 합쳐도, 농업계로 진출하지 않고 비농업계로 나가는 인원이 대부분임.
○ 이는 농과대학 졸업생 수(공급)가 농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수요)보다 많고, 농과대학에서의 교육내용이 영농에 정착하거나 농업관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2) 정책제언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젊고 역량있는 인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인원이 남는다면 그 인원은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부문으로 투입하거나, 아예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별, 학과별로 5년 정도의 농업계 취업상황을 고려하여,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는 정원은 신수요가 있는 농업계 학과(예, 친환경농축산업, 식품산업 경영, 농산물 소비홍보, 반려동물 및 특수동물, 농산물 품질평가 등)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줄여 다른 산업으로 인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줄어드는 교수인력은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농가의 경영컨설팅, 현장애로 기술 등 농촌지도 기능으로 전환. 미국도 국립 농과대학에서 농촌지도 업무를 담당함.
○ 또한 농과계대학에 대한 과감한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인력 유치, 농과계 사립대학의 국립화, 농과계 대학에 농업훈련 전문기관 설립 등으로 농과계대학을 지역농업 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예: 미국, 덴마크 등 농업 선진국)

2. 친환경 농업(유기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가 농업정책 및 지자체 농정의 주요 목표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내세우고 있으나 유기농업 기술 및 경영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유기농 기술의 습득과 판로개척"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우리 유기농 현장에는 일부 경험적 실천기술이 만연하여 자연과학적 근거가 밑받침 된 최신 유기농업 기술의 보급이 아쉬운 현실에 있음.
○ 각 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개설되어 1～2일 간의 단기 유기농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유기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드물어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많은 농가가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독일, 영국 등 유기농 선진국에서는 체계적인 유기농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서 유기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2) 정책제안
○ 각 도별로 1개 대학에 “유기농최고전문가과정”을 설치하고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기농업 기술교육을 강화
○ 현행 1～2일간의 단기 유기농 기술교육(생산자협회,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을 1년 교육으로 전환하여 유기농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
○ 현재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교육비가 지원(250만원)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성과가 낮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필요보다는 반강제적 권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강비율과 열의가 극히 저조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에 유기농업학과를 설치하여 유기농업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예, 영국,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3. 부채대책은 필요하나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

1) 현황
○ 농가 1호당 부채액은 1990년에 473만원에서 2000년에 2,021만원, 2006년에는 2,816만원으로 증가. 이에 따라 농가 전체의 부채총액은 1990년 8.4조원에서 2006년에는 35조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부채가 없는 농가는 26%(약 32만호)에 불과하고, 5천만～1억원 11%(14만호), 1억원 이상도 7.6%(9.4만호)에 달함
○ 젊고 경영규모가 큰 전업농(축산, 과수, 화훼농가) 일수록 부채규모가 크고 상환능력이 떨어짐
  - 5천만원 이상 고액부채농가 중 상환능력이 낮은 농가는 약 10만호로 추산됨.

2) 지금까지의 부채대책과 문제점
○ 1980년대부터 2003년까지 10여 차례 부채탕감,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부채대책을 시행
○ 참여정부(2004년)에 들어서도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연장, 금리를 1.5%로 인하, 경영회생지원제도 신설 등 474천명에게 15조 3천억원 지원
○ 이러한 대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저조, 소득분배의 왜곡, 도산위기 농가의 회생지원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부채대책 추가시행에 대한 기대, 유리한 상환조건(장기 저리) 등으로 부채상환 의지가 낮고,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큼

3) 정책제안
가. 부채대책의 원칙과 기본방향
 ○ 부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건전한 경영을 하다가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선별적으로 구제
 ○ 비용최소화, 손실분담, 농가의 자구노력, 농업구조조정 등 4대 기본방향 유지
나. 중장기 부채대책
□ 농가경영회생 프로그램의 제도화
 ○ 권역별로 ‘농가부채심사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회생요청(경영위기) 농가의 경영상태를 진단 평가
 ○ 전국단위의 최상위기관으로 ‘농가자산관리기금위원회(가칭)’을 두고 ‘농가부채심사위원회(가칭)’의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농가회생 여부를 최종 결정
 ○ ‘농가경영관리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농가별로 선별적인 회생방안 강구
  → 경영 우수 농가 및 잘못된 정책시행의 희생자에게는 농가등록제 및 맞춤형농정과 연계하여 과감한 원금탕감, 이자감면, 상환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 회생지원자금은 직접지불제와 연동하여 회생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농가는 직접지불을 감축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
□ 농가의 재무구조 조정 프로그램
 ○ 부채가 많으나 자산(농지)도 많은 경우 자산을 활용한 부채대책 강우
    → 농지은행 활용
 ○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농지은행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영 유지 → 최장 8년 후 해당농지 재구입 가능
□ 농가 경영개선 유도
 ○ 농가경영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지도, 경영결과 모니터링, 추후 지원 여부 등을 결정
 ○ 재배작물, 재배법, 작부체계, 유통, 가공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농가회생 유도
□ 원활한 탈농 유도
 ○ 영세소농, 노령농 등 경영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가의 탈농 유도
    → 전업, 노후대책, 경영이양 연금 등 필요한 대책 강구

4.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자.

1) 현황과 문제점
○ 농가인구의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
  - 60세 이상: 20.9%(‘95) → 33.1(’00) → 40.8(‘06)
  - 65세 이상: 16.2%(‘95) → 21.7(’00) → 30.8(‘06)
○ 고령농가의 소득원은 본인의 노동(68.5%)과 자녀의 지원(18.9%)이 대부분이고 연금 등 종신형 소득원은 10% 전후에 불과
○ 농업인들은 65～70세 전후에 은퇴를 희망하나 소득원이 없어 농사일을 계속하거나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문제점
  - 고령농업인의 생존·건강·자산·복지 리스크 등 삶의 질 저하
  - 농영경영이양의 저조 → 농업구조조정 지연

2) 정책제안: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
○ 역모기지(주택연금)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노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임.
○ 농촌의 경우 주택가격이 낮아 소득대책이 되지 못함. 따라서 농촌의 경우 농촌주택+농지를 묶어서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임. 이 경우 농업인은 사망 시까지 해당주택에 살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고, 사망 후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하자는 방안임.
○ 60세 이상의 농촌 노인들이 소유한 농지와 주택은 각각 1억5천만원, 5천만원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노인이 농촌형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70세는 매달 70만원, 75세는 85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음.
○ 이 제도가 실시되면 농업인들은 부채상환, 노후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행주체, 농지거래 세법 상 특례조항 등 농업부문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5. 농업경영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수출 농기업을 10개,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지역경제기반형 농기업을 100개 육성키로 하였음.
○ 이러한 기업은 생산-가공-유통을 결합하고 파워브랜드를 개발하여 부가가치 향상, 경쟁력 제고, 해외수출 등을 주도하여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례: 부경양돈(2004년 매출 7천억 이상), 하림(6천억 이상), 농산무역, 참다래유통사업단, 도드람양돈조합, 풀무원 등
○ 이러한 농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을 가진 유능한 CEO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대학, 농업연수원, 농협, 민간단체 등에서 특화교육을 시키고 있음.
○ 문제점
  - 정부위탁의 형태로 교육, 훈련, 현장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들이 영세하여 시설 및 예산 부족, 전문가 및 현장경험 미비, 현실과 괴리된 컨설팅 등으로 성과 미흡

2) 정책제안
○ 한국농업대학의 학과과정에 경영 분석·진단·평가 등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과정을 강화하고 한국벤처대학 등 성과가 좋은 민간기구를 선별적으로 확대지원.
  - 교육방식도 현재의 집체식 교육훈련 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각자 개성있고 경쟁력 있는 CEO로 육성
○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국공립 대학 등에 경영컨설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현장중심적, 실사구시적 현장 컨설팅 제공
  - 베인엔드컴퍼니, 엑센춰, 멕킨지 등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에 버금가는 우수한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여 실사구시적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 식품가공산업을 크게 일으켜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식품가공산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외식서비스업 등 1-2-3차 산업을 통합하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며 고용효과가 뛰어남.
  - 매출액 증가: 14.7조원(‘90) → 37(’00) → 48.3(‘05)
  - 고용유발효과(매출액 1억원 증가 시): 식품산업 3.6명, 의료서비스 2.4, 의약품 1.5, 전산업평균 2.2
○ 소비자의 소득증가, 식생활 패턴의 고급화·다양화·간편화되어 가공식품의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음.
  - 1980～2005년 사이 과채가공품은 21배, 유가공품 15배, 육가공품은 158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 식품가공산업은 농산물 홍수출하기의 가격폭락 방지, 등외품의 가공 등을 통한 농가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음.
○ 그러나 농업인은 기술, 자금 및 인식의 부족, 행정지원 체계의 미흡, 안전관리 및 인증제도의 취약, 각종 규제,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의 불안정 등으로 식품가공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정책제안
○ 농협(중앙회/단위농협)으로 하여금 농업인의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가공, 유통케 함으로써 자금 및 기술력의 공백을 메우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산지별 단지화, 계약재배, 단체급식 확대, 식품산업의 계열화 등을 추진함.
  - 국산원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장려금 지금, 국산원료 인증제도, 소비자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함
 ○ 농업법인 및 개별농가가 전통식품, 향토식품, 민속주 등을 자가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음.
○ 식품가공산업을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괄적으로 추진(육성정책, 안전관리, 국산원료 인증 등) 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7. 농협은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는 시/도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제사업장, 금융점포, 자회사 등 총 1,134개 점포를 거느리는 세계적으로 막강한 규모의 조직체임
  - 중앙회는 회원농협의 사업을 지도, 지원하기 보다는 회원농협과 경쟁(경합)하면서 회원농협 위에 군림하고 있음
  -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사업(농산물 유통 및 가공) 보다는 수익성 높은 신용사업 위주의 경영확대
○ 회원조합은 총 1,197개, 직원은 총 7만2천명, 조합원은 240만명임
  - 점포당 직원 60명이 조합원 2천명을 서비스하는 고비용 저효율 체계
  -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공동선별, 공동계산 등 거래교섭력을 높이는 산지유통은 시작단계이며, 소비지 유통은 점유율이 7%에 불과함
○ 농협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실 및 경영약체 조합을 합병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

2) 정책제안
○ 2017년에 검토하기로 한 신경분리를 5년 이내에 조속히 추진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중앙회로 전면 개편
  -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성장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 조사, 연구, 평가, 감사 등 지원 업무 수행
  - 중앙회 조직의 슬림화와 함께 24개 자회사 중 농축산물 유통관련 자회사는 단계적으로 회원농협에 이관
  - 농협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 등은 신용사업부와 경제사업부 책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사업 CEO는 농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 생산, 가공, 유통을 결합한 종합마켓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영입
○ 회원농협(축협, 품목조합 포함)은 과감하고 강력하게 광역화 합병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 및 대농민 봉사 확대
○ 농협의 유통/가공 시설 및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2015년까지 국산 농산물의 60%를 농협이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
  - 농협은 농협법에 걸맞게 회원농협 간, 조합과 중앙회 간 중/대도시 소비지 농산물 유통 시설(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방안 모색
  - 조합과 중앙회의 공동출자(투자)와 조합공동사업 법인(23개)의 활성화 적극추진
  - 품목조합연합회와 품목협의회의 기능 대폭 강화
  - 지역농협을 크고 강하게 키우는 한편 직원들의 능력제고, 긍지와 자부심 부여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 및 복지증진에 기여

8. 지하 저장 터미널을 개발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에서 생산구조개선 못지않게 저장유통 부문의 혁신이 중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인은 대자본이 소요되는 저장, 가공 및 유통부문 참여가 거의 배제되어 있으며, 대기업 관련 유통업체와 독과점 상인의 자본이 지배하고 있음.
○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체단체는 농민이 관련 산업에서 직접 수혜자가 되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2) 정책 대안: 지하저장 터미널 개발
가. 지하저장터미널시설의 장점
○ 경제성
  - 토지구입비가 들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가 저렴
  - 지하굴착의 최신공법으로 건축비가 지상 시공보다 적게 소요(25～30%저렴) 되며, 규모가 대형화될수록 건설비가 절약.
○ 에너지 절감 및 저장물의 품질 우수
  - 지하 8～10m 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며, 지하 암반의 특성인 단열성과 축열성으로 외기온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지상창고는 여름철 전력소비가 겨울철의 2배 이상 발생).
  - 항온·항습으로 농수산물의 생명인 맛과 품질과 신선도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
○ 안전성
  - 대단위 곡물을 지하 밀폐된 곳에 저장할 경우 산소 함유량이 2～3%로 감소하여 병충해, 진딧물, 곤충은 생존불가.
○ 입지 적합성, 접근성 용이
  - 인구밀도가 세계2위이며 그나마 국토의 67%가 산지인 우리의 여건으로 볼 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하공간활용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임.
  - 지하저장 터미널시설은 농수산물 저장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 유통 물류기지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함. 또한 내육운하와 연계할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며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 환경보전
  - 농경지를 잠식하거나 산림 훼손없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나. 지하저장터미널시설은 내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 내륙지역은 산업이 낙후되어 상대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농업인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저장·가공·유통 산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움.
○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하저장 유통터미널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내륙농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음.

다. 지하저장 터미널은 내륙 운하와 연계 가능하다.
○ 우리나라는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산악지대가 더 많은데 내륙운하가 건설되어 수로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용을 육로보다 1/3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음.
○ 한강과 낙동강이 운하로 연결되면 내륙의 농산물이 문경, 충주와 여주를 거쳐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될 수 있음. 내륙생산지의 물류기지와 대도시 시장의 수로를 통한 연결은 수로, 해로, 육로가 함께 연결되어 한반도의 물류유통에 새로운 장을 여는 유통혁신을 이룰 것임.

라. 지하저장시설의 활용사례
○ 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는 지하저장시설이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
○ 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 때 곡물 수출이 막힘에 따라 지하에 대량으로 곡물을 저장
○ 과거 중국에서도 수, 당시대 수도인 낙양을 중심으로 대단위 지하 곡물저장시설을 갖추어 군량미를 비축사용함. 1300여년이 지난 최근 발굴될 당시까지도 낱알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 지금도 중국에서는 곡물을 대규모 지하암반저장창고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음.
○ 국내에서는 기존 폐광이나 토굴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사례가 있다.
  - 충북 영동지역은 포도의 집산지로 포도를 저장가공하여 지하동굴에 와인으로 숙성발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와 소득증대.
  - 경남진영에는 폐터널을 이용하여 벼와 단감을 저장
  -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토굴을 이용하여 특산물인 젓갈류를 지하에 저장.

9.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사료값 폭등 및 조사료값 폭등
 - 곡류원료 전년대비 밀 109%, 콩 71%, 옥수수 55%
 - 조사료 전년대비 Fescue straw 36%, Rye grass hay 51%, Bermuda hay 33%
 - 사료값 안정을 위한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08년 83,900백만원)
 - 사료원료구매자금 금리 : 생산자단체 년 3%, 일반기업 년 4%

◦국내 자급조사료 생산확충 정책
 - 청보리 재배면적 144% 확대('07년 12,257ha→'08년 30,000ha) 추진중
 - 청보리 유통구조 : 경종농가→생산지역 연결체→수요지역 연결체→수요자
 - 가격경쟁력 제고키 위해 가공시설지원 및 관외운송비 등 지원

◦사료값 및 조사료값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운용이 배합사료에 집중되고 있음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지원금리가 생산자단체보다 일반기업이 높게 운용되어 경쟁력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움
◦유통구조가 수요자와 생산자의 직접 수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청보리등 동계용사료작물에만 집중되어 조사료정책추진

10. 국내 축산 부존자원을 적극개발, 활용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07년 배합사료 생산량 1,500여만톤중 국산단미사료 사용율은 약 25%로 외국으로부터 1,125여만톤의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경제관리들은 우리나라축산을 보세가공축산이라고 함.
 ◦ 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수입원료 가격폭등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고 축산농가에 직접 그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그 피해를 축산농가가 입고 있음.
 ◦ 국내 도축부산물, 수산가공부산물 등을 이용한 사료 제조시 체계적인 구매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원료구매에 따른 비용증가와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등에 의한 제조시설기준 강화에 의한 비용증가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산림의 간벌과정에서 생산되는 임업 및 임산가공부산믈(나뭇잎, 떡갈나무, 뽕나무, 갈참나무)과 바랭이, 억개, 갈대와 같은 산야초, 칡, 갈퀴나물, 차풀 등과 같은 주과 야초 등이 현재 현재 사료원료 및 부형제 또는 축사의 깔짚, 축분발효의 수분조절제 등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으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나 방법등의 연구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정책 제안
 ◦ 국내 도축부산물·농산물가공부산물, 수산가공부산물, 남은음식물 등 부존자원 및 폐자원을 이용한 사료화 제조업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제도화하여
 ◦ 부존자원 및 폐자원의 효과적인 재활용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국산사료의 자급율향상으로 자주축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
 ◦ 또한 임업 및 임산가공부산물, 산야초 등의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휘한 연구개발 및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내자급사료원료에 확보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2008.2.5.

정책자문위원 :  맹원제(전 건국대 총장)
                      서규용(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
                      유동준(농업선진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윤  선(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조일호(전 농림부 차관)
                      이병오(강원대 교수)
                      손상목(단국대 교수)
                      오세익(농업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신복(전 농협 여수지부장)
                      김  원(한일사료 이사)   
                      김극기(전 농어촌개발공사 감사)
                      김금수(옥성코리아 사장)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