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문제 있다. 

  우리는 최근 인수위원회가 신속하게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고 정부개혁이 잘 이루어져 작은 정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인권을 말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화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인권위를 독립기구화한 것은 혹여 있을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권 침해적 조치들을 견제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다면 임명권자이며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인권적 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한 적이 없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때로는 국민 정서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새 정부 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도 변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 증진될 것이다. 그동안 보수세력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든다면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방식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와 관련한 기구개혁안을 반드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原案을 계속 고집한다면 수많은 뜻있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21일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이명현(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명예 교수), 최승부(전 노동부 장관), 맹원재(전 건대총장), 림택권(전 아세아연합대 총장), 최성규(전 한기총 대표회장, 순복음인천교회 담임목사), 이정익(전 기성총회장, 신촌성결교회 담임목사),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 교수), 구본태(전 통일부차관, 서울여대객원교수), 이우근 변호사(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김일수(고려대 교수), 서경석(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김요한(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김성수(고신대 총장), 이화숙(연세대 교수), 김길자(전 경인여대학장, 뿌리의집 대표), 유동준(농업선진화운동 공동대표), 이건호(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장), 이남정(교육선진화운동본부 공동대표), 고직한(YOUNG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이우갑(천주교 원주교구 신부), 이해익(경영컨설턴트),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학부총장), 이정린(성우회사무총장), 김병관(재향군인회서울시회장), 한준상(연세대교수), 문용린(서울대교수), 김정식(풍원금속 회장), 김일재(아천동교회 담임목사), 박대석(한국언론인협회 부회장), 오세익(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오인환(건국대 교수), 이병오(강원대교수), 정태영(전.건대축대학장), 김금수(옥성코리아사장), 김원(한일사료상임이사), 이만제(전.서울우유 전무), 손상목(단국대 교수) 강신구(한서대교수), 권오상(변호사), 김성국(부산대교수), 김극기(북악포럼회장), 박영구(광주선진화국민회의상임대표), 이원종(대한민국살리기불교도총연합홍보위원장), 조문제(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집행위원장), 임병곤(CPANK 공동대표), 김흥식(주권교회 담임목사), 정베드로(북한정의연대 대표), 윤상운(종소리교회 담임목사), 권근행(새아침교회 담임목사), 최충하(선진화기독교연합 사무총장), 주경중(기독교애국운동 사무총장),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박경만(선진화국민회의 정책실장), 나영수(부산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배영주(기독교문화연대 대표), 정태동(행당중앙교회 부목사), 총 61명 외 (무순)다수 참여 중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