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국민회의<선진화정책제안운동본부>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3-9  선진화국민회의 ☎ 02-2266-8355 fax) 02-2265-2173 
www.gosunjin.org 담당 박경만 정책실장 016-84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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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정보통신부 대신 <정보미디어부>를 설립해야 한다.
◯ 정보통신부를 지식정보시대를 기획할 핵심부처로서 존속시키되 기능을 재편성하여 정보미디어부로 한다.
◯ 지식정보시대의 특징은 융합, 참여, 공유이다. 정보통신 안에서도 네트워크와 서비스, 기기와 콘텐츠가 융합하여 아날로그 시대와 확실히 구분되는 디지털시대를 구현하고 있다. 융합의 대표적 현상은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다. 우리나라는 이 둘을 통괄할 부처가 없어서 지금까지 IPTV, DTV, DMB 사업 등과 같이 중요한 사업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여 사업의 지연을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였다.
○ 1994년 문민정부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이하여 기존의 체신부를 확대 개편하여 정보통신부를 설립함으로써 산업화에는 늦었으나 정보화에는 앞장서는 IT강국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동안 첨단 정보통신산업은 수출한국, IT-Korea의 위상을 이루게 하였는데 이를 기존의 산업을 담당하던 산업자원부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부기구개편 방안이다.
○ 특히 통신∙방송∙콘텐츠 분야를 일괄하여 조정하고 발전시켜야할 주무부처가 절실한 시점에서 그 토대가 되어야할 정보통신부를 세 군데로 분산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 산업부처에 주무를 맡기는 것은 지식정보시대를 대비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정보통신부에 방송과 미디어의 기능을 통합하여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일관된 정책집행이 가능한 <정보미디어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는 일부 하드웨어 업무는 산업자원부로 이관
▲ 문화관광부의 문화콘텐츠 개발 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이관
▲ 미디어 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일원화

2. 여성가족부를 개편하여 가족∙여성∙청소년부로 통합하여야 한다.
◯ 여성 가족부에 청소년 위원회를 합쳐서 가족 여성 청소년부로 통합하여야 한다.
◯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청소년의 발전은 가족과 더불어 정책을 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 여성 자원은 아직도 보다 더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여성문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해체되는 가족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서적 공동체를 살리고,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문제이다. (첨부1)
○ 가정교육, 청소년 교육이 통합되어 일관된 사회교육 기능을 갖추는 것이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가족∙여성∙청소년부가 설립되어 사회교육의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족∙여성∙청소년부로 개편

3. 환경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지구온난화는 현재 전 지구적 문제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 일관된 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다음 두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기를 제안한다.
▲ 농림부 산하의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산림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현재도 환경부에 속한 산지와 농림부가 관활하는 산지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산림관리의 중복∙혼선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연안∙연해 수질관리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여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기하여야 한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선진화정책제안운동본부>를 발족시켜  국민정책제안운동을 시작합니다.

1. <선진화정책 제안운동본부>의 취지

  국민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정책기조를 선진화에 둘 것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준비할 정권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자가 천명한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그것이 누구의 제안이든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시민단체가 각계각층의 제안을 모아 충분히 검토한 후 좋은 정책은 인수위원회에 추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천하는 정책을 인수위원회가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선진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보태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선진화국민회의는 각계 인사 123명으로 <선진화정책 제안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여기서 모든 중요한 제안들을 토론하여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선정해서 이를 인수위원회에 추천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천된 정책을 인수위원회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인수위원회는 짧은 시간 내에 매우 효율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선진화국민회의는 작년 12월 24일 선진화정책제안운동본부를 결성키로 결의하고 2008년 1월 9일 <선진화정책 제안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제안운동본부는 2008년 2월 10일까지 매주 1회 각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토의하고 결과를 인수위원회에 보내고 수시로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며 인수위원장도 면담할 예정이다. 

2. 검토 과제들 
1) 이명박 후보의 공약들 : 한나라당 공약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수위원회에 보낸다. 포퓰리즘적 공약은 정부정책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2) 타 후보의 공약들 : 타 후보 공약들 중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공약을 엄선하여 인수위원회에 보낸다.
3) 시민창구를 통해 접수된 안건들 : 시민창구에 접수된 안건 중 각 분과위의 동의를 얻은 정책 사안을 인수위원회에 보낸다. 
4) 경부운하에 대한 재검토 : 그동안 경부운하를 반대하면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것이 되어 우파진영도 이를 제대로 토론하지 못했으므로 이번에 자유롭게 경부운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그 결과를 인수위원회에 보낸다. 

3. 조직표 
고문 : 강문규, 김진현, 송월주, 손봉호, 강인덕, 이상훈, 조용기, 최성규, 유재천, 김경동
본부장 : 이각범
공동대표단 : 박세일, 이명현, 이각범, 박범진, 도준호, 박건우
상임위원회 : 공동대표와 상임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회
1. 총괄분과위원회(기타 부문) : 이각범, 나성린, 이석연, 박명진, 신혜수, 신대균, 강경근, 권태근, 방희선, 이헌, 최창학, 강신구, 강훈, 권오상 
2. 경제분과위원회(건설, 교통, 체신, 금융, 재정, 복지) : 임정덕, 박태호, 정갑영, 차동세, 박원암, 이진순, 이해익, 이광수, 신도철, 최광, 이대근, 장오현, 이승훈, 김인수, 김경배, 최경주, 이효선, 박인제, 신영무, 홍원일 
3. 노동분과위원회 : 박건우, 김대모, 최승부, 어수봉, 박영범, 남성일, 박덕재, 이규창, 윤성천, 이성욱 
4. 외교통일국방위원회 : 강인덕, 도준호, 구본태, 박용옥, 김진현, 지진웅, 손기섭, 홍성국, 이건호, 이정린, 이상훈, 김효은, 현소환 
5. 교육분과위원회 : 한준상, 문용린, 이남정, 박범진, 오인탁, 김길자, 김성수, 조용기, 배호순, 손동현, 임혁재, 채희락, 윤경로, 이정민, 이한구   
6. 문화분과위원회 : 이청승, 김성국, 윤이흠, 이석원, 유동준, 방희선, 강신구, 김문애, 노성진, 박동현, 배병관, 양수화, 이강래, 이남식, 이운형, 정철, 조용진, 최경국, 최윤엽, 한경아, 한인희
7. 환경분과위원회 : 김형국, 유재근, 신대균, 이정수, 이창홍, 한무영, 장준영, 김기홍, 김영준, 박정희, 유동준, 이우근, 김갑수, 김신도, 동종인, 
8. 농업분과위원회 : 강성채, 김건태, 김병률, 김원, 맹원재, 서규용, 손상목, 이만제, 이범섭, 이병오, 유동준, 이헌목, 윤 선, 장문백, 정태영, 조일호, 차상석, 양홍식, 김극기

4. 회의일정표(회의장소: 장충동사무실)
- 1월 9일(수) 오후 3시 정부조직개편관련 회의
- 1월 10일(목) 오후 5시 교육분과 준비모임
- 1월 11일(금) 오후 2시 문화분과 모임. 
- 1월 11일(금) 오후 6시 환경분과 모임.
- 1월 13일(일) 오후 5시 문화분과 2차 모임. 
- 1월 14일(월) 오전9시반 농업분과 모임. 
              오후2시반 외교통일국방분과 모임.
- 1월 15일(화) 오전 9시반 경제분과 모임               
              오후 6시  노동분과 모임. 
- 1월 16일(수) 오후 2시반 총괄분과 모임.
- 1월 17일(목) 오후 6시 환경 분과 2차 모임. 
- 1월 18일(금) 오후 3시  문화분과 3차 모임.
              오후 5시 교육분과 2차 모임 
- 1월 19일(토) 오전 10시 경부대운하 분과 1차 모임
- 1월 19일(토) 오후 4시  외교통일국방분과 2차 모임.
- 1월 22일(화) 오후 3시  농업분과 2차모임.
 
                                  2008년 1월 8일
선진화국민회의  공동대표 : 박세일, 이명현, 이각범, 박범진, 도준호, 박건우,
                사무총장 : 서경석

<보완 문건>             
                            정부조직개편과 여성가족부

                                        신혜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의 정부개편안을 보면서 여성가족부가 폐지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 대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은 성평등 문제를 유엔 전체의 공통의 문제(cross-cutting issue)로 설정하고, 유엔 회원국 모두가 성평등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 심의를 받았다. 심의결과 호주제 폐지 등 법과 정책에 있어서의 큰 진전이 있었고,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도입,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예산이 증대된 것 등에 대해 많은 칭찬과 함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이 빈곤국에서 상위 중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여성부문의 발전은 민주주의, 인권의 신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나는 선출직인 여성문제 전문가로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을 8년째 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137개국으로부터 제출된 159개의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각 나라의 다양한 여성정책과 여성전담부서를 살펴보고 심의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나의 주된 일이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1970년대 중반 또는 80년대 초에 이미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계속 이를 개정, 강화해 왔으며, 성평등 문제를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여 왔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중요한 분야로 설정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은 경제분야에서의 차별, 특히 임금격차와 성희롱의 문제, 공직에의 동등한 참여보장,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문제이다.
  그 결과 이런 선진국들은 성평등정책이 모든 부처로 주류화되어 한 부처에서만 여성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각기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이룩할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은 인간개발지수, 여성개발지수, 여성권한척도가 모두 높은 나라들이다. 이 세 부문에서 모두 10위안에 드는 국가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카나다, 스웨덴, 네델란드의 6개국으로,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장 힘센 나라로 간주되는 미국은 인간개발지수는 12위, 여성개발지수는 16위, 여성권한척도는 15위이고, 경제력으로 두 번째로 꼽히는 일본은 인간개발지수는 8위이지만, 여성개발지수는 13위, 여성권한척도는 54위에 처져있다.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와 여성개발지수 모두 26위, 여성권한척도는 64위로 하위권이다.
  새 정부는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다. 선진국의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이다. 여자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낳고서도 눈치보지 않고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출산, 보육정책이 잘 되어 있는 사회, 직장에서 임금차별, 성희롱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 여성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높은 자리에 까지 진출해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향할 때만이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인구의 반인 여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 두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성평등문제가 모든 부처의 중요업무로 포함되어 주류화 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고,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문건(2)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5大 출입국 정책               
<정책 I.>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일하게 함으로써 한국대학을 글로벌화 하자. 

  우수한 외국학생이 대량으로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지방대학의 부족한 입학생 숫자를 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 그것은 외국인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다.
- 매년 지방대학의 학생수가 8만명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지방대학이 많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통폐합에 나서지만 실제로 통폐합은 매우 어렵다.
- 어차피 우리나라에 백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와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에 의거한 외국인력을 도입하자는 것.
-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외국학생의 부모를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부모가 노동으로 번 돈으로 자식등록금 다 내고 생활비도 벌고 저축도 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1년에 450만원 가량의 등록금은 부모가 충분히 벌어 납부하고 그러고도 4년 후에 3-4천만원을 저축해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구태여 외국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할 필요 없고, 대학살림도 풍족해지고 지방대학 뿐 아니라 지방경제도 다 살아난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기 때문이다.
- 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먼저 한국어시험을 쳐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각 대학은 이들 외국학생 지원자의 성적표, 한국어 시험성적을 종합해서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학생이 미국대학에 입학하려면 토플시험이 5백5십 점은 되어야 하듯이 한국어시험 성적도 일정수준을 넘어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약 150개 국가에서 한국어 붐이 불게 되고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될 것이다. 매년 5만명의 학생이 한국에 입학하려면 적어도 50만명은 한국어공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수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 먼저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매년 5만명의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한국말로 공부를 하면 우리는 매년 5만 명의 전 세계 통역을 배출하는 셈이 된다.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은 2백만 조선족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라크와는 상거래가 너무 어렵다. 좋은 통역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들 외국인학생은 졸업 후에 자기나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직해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청년실업도 상당한 정도로 해소된다.
- 모든 제3세계 대학생들이 한국에 오려고 줄을 서면 우리는 가장 우수한 학생만 골라 입학시킨다. 이렇게 외국학생이 한국에 오려고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와 함께 입국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이다. 4년간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3-4천만원을 저축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환상적인 기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지방대학을 전부 나라별로 특성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학을 글로벌화하는데 이처럼 좋은 제도가 없다.
- 조선족 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와 배우자까지 한국에 와서 일하게 하자는 방침은 이미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들이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아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 외국학생 중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은 영주권을 주면서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하는 인재확보가 가능해진다.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인 이유는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미국국적을 주어 그들을 국가발전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 또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왔다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은 이미 불법체류 근절대책이 있으므로 거기에 맡기면 된다.
-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는 제도는 대학을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秘策이다.

<정책 II.> 향후 2년내로 불법체류를 완전근절해서 관광선진국 만들자.
1.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말은 불법체류자를 1% 이내로 관리한다는 말이다. 불법체류는 질병, 안보, 범죄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인권문제다. 따라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2.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럽에 비자 없이 갈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도 한국에 비자 없이 오게 된다.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하게 되면 관광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3.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정보화된 나라여서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이 이들은 외모와 언행으로도 한국인과 구분된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근절이 안 된 이유는 근절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근절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다. 
4. 불법체류가 근절되려면 몇 가지 근본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과도기 기간 동안 합법근로자를 충분히 공급하는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 합법근로자가 넘쳐나면 한국인 고용주가 구태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출국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인도적 차원에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는 조선족동포들은 2년정도 더 체류하게 하여 추방시킬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 대신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할 수 있도록 천만원정도의 출국보증금을 내도록 하면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부 봐주어야 그 외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민의 동정심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불법체류 근절방침에 협조하게 된다.   
셋째로 귀국 후에 일자리가 없어 귀국을 꺼리는 사람을 위해 기술교육을 시켜 귀국하도록 한다. 그 대신 천만원정도 출국보증금을 걸게 하면 이들의 불법체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로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불법체류하는 사람은 적발해서 단호하게 추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때 언론과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아야 한다. 
5. 지금까지 불법체류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법무부관리들이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그간의 경험을 들어 불법체류 완전 근절은 불가능하므로 불법체류자 숫자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체류 및 定住化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들을 한국에 살게 할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불법체류를 막지 못하게 되고 이들은 게토를 형성,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않은 채 살게 된다. 그리고 훗날 우리나라도 프랑스 사태, 영국 사태와 같은 사회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결정적인 때이고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대책마련이 불가능해진다.   
셋째 불법체류를 근절하려면 당근정책도 확실히 쓰고 채찍정책도 확실히 써야 하는데 관리들의 불법체류 근절의지 박약으로 이 두 정책을 쓰지 못했다. 
넷째 정부가 불법체류 근절정책을 명확히 한 후 이를 시민사회에 설명하여 시민사회 인사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을 엄두도 내지 않았다. 
6. 따라서 출입국정책을 현재의 법무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정책 III.>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있어서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전 세계 백 오십 개 나라에서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도입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를 현재와 같이 15개 나라에서만 들여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 세계150개의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토플처럼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합격증을 주고 합격자는 3개월짜리 비자를 주어 입국시킨 후에 3개월 동안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3년짜리 비자를 다시 발급해서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구태여 외국과 MOU를 체결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 외국인노동자를 입국시킬 필요가 없다. 원래 상대국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상대국 노동부가 송출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2.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이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 1-2년간 한국어를 공부해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입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귀국할 때 자기나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고용원이 되어 귀국할 수 있어 한국기업의 세계화에 첨병이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 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고 한국기업의 세계진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3. 이 제도는 무엇보다 송출비리가 전혀 없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송출비리가 있는 이유는 한국어 시험 성적순으로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어 인증시험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발하려는 숫자와 합격한 숫자 사이에 항상 차이가 있어 다시 한 번 선발하는 작업이 불가피한데 이 작업을 상대국 노동부가 하기 때문에 이때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4. 이 제도는 조선족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문취업제 제도와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방문취업제 제도를 통해 이 방식이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상대국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제도는 바로 이 방식이 비리를 유발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상대국 국가의 노동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차제에 모순으로 가득 찬 고용허가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5.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定住化)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영주하게 되면 자기들끼리의 게토를 형성,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여성과 한국인과의 결혼은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노동자 컴뮤니티는 2-30년 후에 반드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겪는 문제를 한국도 똑같이 겪게 될 수 있어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3년후에는 반드시 귀국하도록 해야 하고 아무리 길어도 체류기간이 5년이 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책 IV> 조선족은 2012년까지 누구든 원하면 영주권을 주어 자유왕래, 자유취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지금부터 기술교육을 시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1.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한국에 오려는 동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저 출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한데 부족인력을 조선족이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소한 5년 내로 중국동포에게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를 허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기왕에 혜택을 주려면 조금 일찍 혜택을 주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2.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때가 되면 조선족에게 문호를 활짝 열 생각을 하고 단계적으로 입국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향후 5년 내로는 문호를 완전히 여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 조선족에 대한 대우를 미주동포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과거에는 조선족의 자유입국을 막고 또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시켰으나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입국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게 만들어야 한다.
3. 향후 5년의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조선족 동포의 입국 숫자를 계속 늘리는 대신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조선족의 숫자도 계속 늘려가야 한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완전 개방을 해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으로 귀국하는 숫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조선족동포들이 각종 기술교육을 포함해서 컴퓨터교육, 통역교육, 무역업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을 경우 정부가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2년간의 교육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하도록 미리 귀국보증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4. 한국요리를 할 줄 알면 한국음식점의 중국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다. 또 2년 동안  기술을 배우면 피부미용, 제과제빵, 컴퓨터관련 사업, 자동차정비 등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함께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하여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다. 조선족과 손을 잡으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요식업 등이 쉽게 대규모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의 축산업계는 중국 진출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족에게 선진 축산기술을 가르쳐서 조선족은 경영을 맡고 한국인은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맡아 중국에 축산단지를 만들 수 있다. 조선족과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다. 기술을 습득할 경우 국내 체류동포의 삼분지 일은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5.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선족의 입국을 확대해 갈 때에는 무엇보다 조선족 동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동포를 입국시키는 것 보다는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선족에 대한 입국허가 정책이 계속해서 이산가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6. 만일 모든 조선족 동포에게 자유왕래, 자유거주, 자유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다면 최소한 남한출신 동포들, 그리고 현재 남한에 체류하면서 영구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남한 출신 동포들은 해방 직후에 당연히 귀국했어야 했는데 귀국길이 막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므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7. 당장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한 동포들의 문제가 있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서 17년 동안 체류하고 있어 이미 한국인이 다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숫자도 백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이 국내에 연고가 없는데도 입국 당시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입국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추방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동포들부터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정책 V.> 고려인을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입국하도록 하여 십년 내로 고려인 사회가 전부 한국어를 회복하게 해야 한다. 

1. 구 소련지역에 약 50만명의 고려인이 우리말을 잃고, 한민족으로서의 주체성도 갖추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고 있다. 우리말을 잃어버려 한국을 내왕하지도 못한다. 이들을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회복하고 민족주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한다.
2. 매년 1만 명의 고려인을 입국시켜 노동자로 일하게 하되 이들을 입국시킬 때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들어오게 하면 매년 10만명 이상이 한국어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십년내로 고려인 사회가 전부 한국어를 회복하게 된다.
3. 그래서 고려인의 한국방문이 잦아지면 우리말도 잘하고, 돈도 벌고, 민족의식도 투철해지고, 잘살려는 의욕도 커진다. 50만 고려인이 우리말과 민족의식을 되찾으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민족의 이익이 된다. 이들이 한국 상품의 소비자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첨병으로, 한국문화의 전파자로 크게 활약하게 된다.
4. 노무현 정부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으나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아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 붐을 불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