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정책운동본부에 보내는 문건(4)

조선족은 2012년까지 누구든 원하면 영주권을 주어 자유왕래, 자유취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지금부터 기술교육을 시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1.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한국에 오려는 동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저 출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한데 부족인력을 조선족 입국으로 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소한 5년 내로 중국동포에게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를 허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기왕에 혜택을 주려면 조금 일찍 혜택을 주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2.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때가 되면 조선족에게 문호를 활짝 열 생각을 하고 단계적으로 입국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향후 5년 내로는 문호를 완전히 여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 조선족에 대한 대우를 미주동포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과거에는 조선족의 자유입국을 막고 또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시켰으나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입국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게 만들어야 한다.

3. 향후 5년의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조선족 동포의 입국 숫자를 계속 늘리는 대신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조선족의 숫자도 계속 늘려가야 한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완전 개방을 해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으로 귀국하는 숫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조선족동포들이 각종 기술교육을 포함해서 컴퓨터교육, 통역교육, 무역업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을 경우 정부가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2년간의 교육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하도록 미리 귀국보증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4. 한국요리를 할 줄 알면 한국음식점의 중국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다. 또 2년동안  기술을 배우면 피부미용, 제과제빵, 컴퓨터관련 사업, 자동차정비 등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함께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하여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다. 조선족과 손을 잡으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요식업 등이 쉽게 대규모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선족과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다.

5.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선족의 입국을 확대해 갈 때에는 무엇보다 조선족 동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동포를 입국시키는 것 보다는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선족에 대한 입국허가 정책이 계속해서 이산가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