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정책제안운동본부에 보내는 문건(2)
                향후 2년 내로 불법체류를 완전근절해야 관광선진국이 된다.

1.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말은 불법체류자를 1% 이내로 관리한다는 말이다. 불법체류는 질병, 안보, 범죄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인권문제다. 따라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2.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럽에 비자 없이 갈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도 한국에 비자 없이 오게 된다.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하게 되면 관광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3.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정보화된 나라여서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이 이들은 외모와 언행으로도 한국인과 구분된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근절이 안 된 이유는 근절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근절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다. 

4. 불법체류가 근절되려면 몇 가지 근본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과도기 기간 동안 합법근로자를 충분히 공급하는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 합법근로자가 넘쳐나면 한국인 고용주가 구태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출국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인도적 차원에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는 조선족동포들은 2년정도 더 체류하게 하여 추방시킬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 대신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할 수 있도록 천만원정도의 출국보증금을 내도록 하면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부 봐주어야 그 외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민의 동정심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불법체류 근절방침에 협조하게 된다. 
  셋째로 귀국 후에 일자리가 없어 귀국을 꺼리는 사람을 위해 기술교육을 시켜 귀국하도록 한다. 그 대신 천만원정도 출국보증금을 걸게 하면 이들의 불법체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로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불법체류하는 사람은 적발해서 단호하게 추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때 언론과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아야 한다. 

5. 지금까지 불법체류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법무부관리들이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그간의 경험을 들어 불법체류 완전 근절은 불가능하므로 불법체류자 숫자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둘째 불법체류를 근절하려면 당근정책도 확실히 쓰고 채찍정책도 확실히 써야 하는데 관리들의 불법체류 근절의지 박약으로 이 두 정책을 쓰지 못했다.
  셋째 정부가 불법체류 근절정책을 명확히 한 후 이를 시민사회에 설명하여 시민사회 인사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을 엄두도 내지 않았다. 

6. 따라서 출입국정책을 현재의 법무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