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을 하는 지방의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편지

                                                                                                                    서경석 목사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가 교수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지방분권아카데미 개원기념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제가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단체인 지방분권운동이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동규 교수님의 초청에 응한 이유는 저 역시 열렬한 지방분권운동 지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잇슈는 명백하게 우파의 잇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우파 그룹들은 당연히 지방분권을 지지합니다.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의 경쟁력은 결코 향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초래될 지역간 격차 확대를 좁히기 위해 중앙정부가 뒤쳐진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히 지지합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문제에 있어서만 견해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리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운동도 이 주장이 지방이 자립할 때까지의 한시적인 주장임을 인정하고 있고 수도권규제 개혁을 주장하는 측도 규제 철폐가 아니라 규제완화를 주장함으로써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양측의 공통점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분권운동과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이 서로 손을 잡음으로써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 거대한 분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분권운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대의 모색에 수도권규제문제가 걸림돌이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운동조차도 수도권규제는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서로 힘을 합쳐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을 이루어낸 후에는 당연히 수도권규제는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무엇부터 하느냐 하는 순서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워낙 시간이 짧아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질문을 들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음을 절감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선입관 없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토론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만남은 대화시작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지방분권운동이 수도권 규제를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도권 규제를 주장하더라도 지방분권 운동은 우리와 함께 하자는 점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마음껒 발전하도록 하고 뒤쳐지는 지역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서울이 잘나간다고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과 경쟁해서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잘 나간다고 이를 규제하면 하향평준화만 될 뿐입니다. 이는 서울대를 없애자는 발상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규제하자는 발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국민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이행을 선택한 이유는 무게중심을  균형추구에서 경쟁력강화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이미 전 세계는 이러한 전환을 한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프랑스, 런던이 수도권 규제를 했지만 지금은 수도권을 규제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저희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와 지방분권운동은 함께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할 수는 없으나 저는 이 대화가 결실을 맺어 공동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나라를 위해 서로가 큰 생각,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지방분권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