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집중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에 드리는 글 


  귀 단체가 ‘수도권규제개혁 촉구 시민대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점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 단체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도권규제만 풀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개혁과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의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화와 과감한 수도권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를 다시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단체의 성명서 입장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귀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수도권이 발전하면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그 혜택이 지방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공장을 짓게 되면 포항제철에서 철을 구입하고 여천공단에서 플라스틱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결과도 이점을 뒷받침합니다. 김은경, 김정태(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개혁에 따른 수도권 부지면적의 1% 증가는 전체 비수도권의 생산성을 0.15%,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0.14%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은 계속 성장하지만 지방경제는 심각한 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는 맞지 않습니다. 조성종 외(2007)에 의하면 2003년에 수도권의 수요가 다른 지방의 생산을 유발한 액수가 191조원으로 다른 지방의 총산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이 더 많은 수요를 하게 되면 다른 지방의 생산을 자극하여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거나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면 지방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셋째로 비수도권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수도권의 팽창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 수도권 규제를 했던 일본, 영국, 프랑스도 그 규제를 철폐한지 오래입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는 대도시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시대입니다. 대도시가 국가발전의 엔진역할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도시가 발전해서 외연이 확대되어야 이웃의 다른 도시와 지역에 발전효과(spill over)가 퍼져 나갑니다. 대도시의 경쟁력은 인적, 물적, 정보적, 문화적 자원 등 집중의 이익과 광역화의 이익에서 옵니다. 세계 일류도시의 발전을 보면 혼잡의 문제보다 집적이 이익이 더 크고 또 광역화의 이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런던은 서울크기의 2.5배이고 동경은 3.5배, 상해는 13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이 성장하면 그 효과가 지방으로 번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도 벌어지므로 이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업, 일류병원, 일류대학이 지방이전 혹은 지방투자를 할 때의 인센티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귀 단체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만나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면 이 협력은 큰 반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 단체에 수도권규제개혁과 지방분권화에 대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의견에 대한 귀 단체의 조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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