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개혁 문제로  각 애국단체에 편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화시민행동이 인사드립니다.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은 그동안 선진화국민회의를 계승하면서 새로 출범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선진화를 지향하면서 평상시에는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는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말에 발기인대회를 갖고 서경석 목사를 대표로 선출하였으며 9월내로 창립대회를 갖는다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최근에 경기도 김문수지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철폐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에 외국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고 대신 그로 인한 혜택을 지방기업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도권은 중국의 북경권, 상해권, 일본의 동경권, 오사까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또 수도권 규제는 환경규제와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규제도 멍청한 규제에서 똑똑한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환경도 보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애국단체들은 단호하게 수도권 규제개혁을 지지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내후년에 있는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이 정권 하에서는 더 이상 수도권 규제개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수도권 규제개혁에 적극적이었으나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소극적으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습니다만 국토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방과 진보진영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도권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선진화시민행동은 다른 많은 우파단체들과 함께 한시적으로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단체에 이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십, 수백의 우파단체들과 경기도 NGO들이 힘을 합하여 규제개혁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또 범국민적인 규제개혁 촉구대회도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는 9월 25일경에 정부가 수도권규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국민운동본부>는 적어도 9월 21일(일)에는 국민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보았습니다. 
- 9월 1일(월)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결성제안서를 각 단체에 발송시작
- 9월 9일(화)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
- 9월 16일(화) 수도권규제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최종입장 정리     
- 9월 21일(일) 오후4시 수도권 규제개혁촉구 국민대회 개최 (서울 종묘공원)

꼭 귀 단체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참을 결정할 경우 즉시 선진화시민행동(02-722-1147)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권 규제철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글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1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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