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이제는 결론 맺자.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된 문제는 바로 북한인권문제다. 이 문제를 놓고 <북한인권>진영과 <남북평화>진영이 끝없이 대결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러려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가 공동의 인식이 되어야 한다.
  첫째로 이제는 북한인권문제와 남북화해문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반면에 핵문제 해결과 군비축소, 경제협력 등을 통해 적대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전환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옳지도 않거니와 우리 사회를 끊임없는 이념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임을 다같이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이제부터 <인권>진영과 <평화>진영은 서로 공존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평화>진영은 “평화우선”이란 생각이 우리의 삶이 위협 당하지 않기 위해, 북한주민의 고통과 억압을 외면하는 댓가로 북한정권으로부터 얻어낸 평화로서 이는 우리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져버리는 평화는 거짓평화요, 추구할 가치도 없는 위장평화다. “인권보다 빵”이란 말도 옳지 않다. 인권과 빵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더구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수억불을 들여 지었던 그 시점이 바로 수백만 동포가 굶어죽었던 시점이었음을 생각해보라. 인권이 없으면 빵도 없는 법이다. 또 “인권문제제기는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인권개선 없이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남북대화의 진정한 성과를 위해서도 민간이 강력하게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네오콘의 음모에 말려드는 것”이란 말도 그만해야 한다. 이 말은 또 하나의 事大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반면에 <인권>진영도 변화해야 한다. <인권>진영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햇볕정책 등의 남북화해노력이 남북관계를 크게 개선시켰고 또 이 기반 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인권개선도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인정하고 우선 북한당국이 할 수 있는 인권개선부터 요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피납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공정한 재판과 고문금지, 정치범수용소의 인권개선, 종교자유의 실현, 이산가족의 만남, 식량의 공평하고 투명한 배분 같은 것 들이다. 그래야 북한도 인권문제 제기가 붕괴 목적이 아님을 깨닫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반응할 것이다.     
  셋째로 북핵이 포기되면 전기를 주자는 정부 제안처럼 일종의 포지티브 인센티브(positive incentive)전략을 구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을 이유로 이제까지 북에게 주어온 식량과 비료, 그리고 금강산, 개성공단 등 기존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개선되면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신규로 지원되는 정부 및 민간부문의 프로젝트들을 다 인권개선과 연계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비료와 식량은 이제부터는 분배확인(monitoring)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로 對北 인도적 지원활동과 인권개선 활동 사이에, 정부의 대화노력과 민간의 인권개선 노력 사이에 우호적 역할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인도적 지원활동과 인권개선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민간이 강력하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정부가 마지못해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상대방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역할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남북대화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국민화합의 길도 열릴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3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