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설교 : 서경석 목사(한기총 인권위원장)작성>

              한국교회는 왜 북한 인권문제를 말해야 하는가?

                                                      설교본문: 마가2장 27절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북한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가 시청앞과 광화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최측은 30만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7천2백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최소한 한두 번은 이들의 증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1)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점, 2)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범사형, 각종 수용소와 강제노동 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3)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할 권리 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점. 4) 외국인 납치를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 5) 북한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 특히 상당수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6)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가 방해받지 않고 북한 내 모든 지역에 접근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총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결의했다는 점은 북한인권문제가 이미 민족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걱정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한국기독교인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동족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바리새인이 나무라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법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헌법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안식일 법처럼 가장 중요한 율법도 그것이 인간을 억압할 때에는 우리는 그 법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권선언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27절은 세상이 놀랄 정도의 인권대헌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이유도 주로 이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 체제도 인간을 억압할 때는 결연하게 맞선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권정신입니다. 지난날 NCC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마가복음 2장의 정신에 따라 결연하게 유신독재체제와 맞서다가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과거 유신체제보다 백배는 더 독재인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가 북한주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을 가보지 않아도, 탈북자의 증언을 듣지 않아도 몇가지 사례만 가지고도 북한체제가 얼마나 독재적이고 억압적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들은 한국에 온 북한사람들이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플라카드가 비에 젖는다고 울면서 플라카드를 떼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김정일장군님은 안녕하신가를 묻고 장군님만 안녕하시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세뇌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북한에 가서 제일 안타까운 일은 주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살면서도 세상에 부러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송두리째 막은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김정일 세습독재체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결연하게 맞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내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북한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에도 한국정부는 또다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계승했다는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국익을 이유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을 때 한국의 많은 운동권 젊은이들이 반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무현 정권은 과거 미국이 했던 것과 똑같이 국익을 이유로 독재정권인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북한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일차적인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북한당국과 화해하고 교류협력을 해야 합니다. 북한붕괴를 공개적으로 획책하면서 북과 대화하자고 하면 북이 이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정말로 북한붕괴를 원치 않는다면 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체제가 조금 씩 조금 씩 더 유연해져야 나중에 개방사회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체제는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루마니아처럼 정말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야당이나 민간처럼 강력하게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국민이 강력하게 인권문제를 제기하므로 우리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어색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말하면 될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인권문제는 소리를 질러야만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일본인의 유해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동식 목사의 문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이분은 한국인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다가 연길시에서 납치당했습니다. 납치당한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분을 납치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납치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김동식목사의 생사확인조차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김동식 목사님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납치당하셨을 때 김동식목사님은 직장암 후유증으로 인공항문을 써야 하는 장애인이었고 인공항문을 청결하게 하는 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곧 염증이 생겨 오래 사실 수 없는 처지에 였습니다. 김동식목사님이 납치당한 후, 가족들이 그 약을 북에 반입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김동식 목사의 납치를 숨기려고 한 북한은 끝내 그 약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정부에 의해 생사확인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동북삼성에 가있는 약 5천명의 선교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은 김동식목사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한국정부에게 끝까지 생사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이유로 인권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까지는 인권문제는 말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핵을 포기하는 데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또 얼마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북은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평화체제 구축에 시간을 끌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평화주장 안에 담겨진 우리의 이기주의입니다. 북한주민은 탄압을 받든 말든 우리는 전쟁만 없으면 행복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조차도 충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성격이 바뀌어서 좀더 인권을 존중하는 정권이 되어야 전쟁도 방지되는 것이지, 북한정권의 악마적 성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평화약속을 많이 한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제아무리 평화가 중요하더라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인권이 없는 평화는 거짓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도 바로 이 거짓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오죽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체제가 인권을 향해 조금이라도 진전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은 인권보다 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인식해야 하고 그렇게 보면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살고 나서 인권이고 뭐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데 따져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빵과 인권을 둘 다 주면 되는 데 왜 빵만 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진보단체는 북한에 빵만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수단체들이 반발을 해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빵만 주자는 세력과 인권만을 주자는 세력으로 나라가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빵과 인권을 다 주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빵 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날 유신독재 치하에서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하자고 했을 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빵만으로 살수 없다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한 정부라는 노무현정부가 북한주민에게는 빵만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주민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북한주민은 짐승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빵과 인권을 다 주자는 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계속 침묵을 지키니까 한국정부는 좌파정부라고 신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화합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진실로 국민화합을 원한다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해야 합니다. 한기총이 빵만 주겠다는 입장이나, 인권만 주겠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빵과 인권을 다 주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도 국민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빵과 인권을 다주자는 말이 말은 쉬운데 이 생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다음 세가지가 원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는 북한동포의 생명과 관계된 인도적 지원 - 식량, 비료, 의료지원 등 - 은 인권문제와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북한인권에 대한 주장과 발언은 어떤 대북협상 테이블에서도 항상 제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6자회담은 핵문제를 풀기위한 협상이므로 이때는 예외적으로 유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까지 해온 것은 계속 지원되더라도 앞으로 있을 획기적인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과 맞물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핵을 포기해야 전기를 주겠다는 정부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넷째로는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모니터링(분배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꼭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처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인권 없이는 빵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시신이 안치된 만수산 기념궁전을 짓는데 수억불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념궁전을 지을 당시에 수백만이 굶어죽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조금이라도 인권의식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 돈으로 식량을 장만했더라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없이는 빵이 없습니다. 북한정부의 최대의 문제는 북핵문제도, 빵 문제도 평화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문제입니다.
 
  이번에 한기총이 촛불기도회를 하게 되자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한기총이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남북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덧붙여 NCC도 한기총이 마치 “때려잡자 김정일” 式의 반통일 냉전세력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도 NCC도 한기총에 대해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남북 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고자 하여 촛불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총>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진보측의 생각에도 동의하고,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판해야 한다는 보수 측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류협력과 인권문제제기가 다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의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인권문제가 빠진 남북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어 얻어낸 남북간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의 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권문제의 개선이 있어야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깨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남북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내부에서 봉수교회가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도 남북교회간의 대화를 깨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교회간의 진실된 대화를 원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수교회의 진위논쟁이 촉발된 것은 지난 7월19일 워싱튼에서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탈북한 김형식교수가 봉수교회에 대해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35년간 김형직 사범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모스크바대학에 조선어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은 북한에 “인질”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에 자기 부인이 봉수교회 교인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봉수교회 교인은 대남공작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는데 교인이 되면 외국인과 접촉이 잦기 때문에 식량과 의복의 배급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당은 말하기를 지금 봉수교회 교인이 3백명인데 이미 교인이 되려고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60명이어서 부인을 61번째 대기자명단에 올려놓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교수는 부인이 봉수교회 교인이 되려면 십년은 족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할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봉수교회가 가짜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진실을 정직하게 드러낸 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과 기만에 가득찬,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회간 교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교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류입니다. 17년간 속았으면 이제는 그만 속아야 합니다. 
 
  이번 12월 10일 저녁 6시에 하는 북한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는 이러한 모든 뜻을 모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아마도 한기총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행사는 3년 전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미선이 효순이 촛불집회이후 우리사회에 만연해 온 이념적 혼란을 정상궤도로 되돌리는 의미를 갖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 행사는 지난 7,80년대에 남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을 의미하는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80 년대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민족의 희망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는 계기를 이루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또한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세계여론을 일으키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절대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여론에 민감합니다. 앞으로 날을 하루 잡아서 전 세계의 한인교회들이 궐기해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이 집회를 해야 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까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집회를 네 번, 다섯 번을 하면 그때는 중국은 반드시 우리 말을 들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는 날이 이번 12월 10일 촛불기도회입니다. 광화문 교보빌딩에 있는 중국영사관을 향해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촛불기도회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기도회가 되도록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온 가족이 옷을 두툼하게 입고, 친구나 친척까지도 전부 연락해서 시청앞과 광화문의 광장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말로만 주여주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34 칼럼에서 복사 됨]